(본 블로그 포스팅 작성 날짜 이후에도 개시결정이 나오는대로 계속 본 포스팅에 추가되는 개시결정문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채무액이 일정액 이상이거나, 자영업자이거나 수입이 불안정한 경우 기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 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하고 파산자 신분이 되도록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최종적으로 면책이 될 때까지 공·상·사법 및 경제활동에 제한이 생기며, 절차를 통해 본인의 재산, 채무 등을 조사, 관리를 받게 됩니다. 파산자로서의 제약은 면책을 받으면 모두 복권됩니다.
두 가지 모두 상속 채무에 대한 해결 절차이긴 하지만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되는지 유무와, 채무 변제의 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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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같은 상속포기 신청시에는 반드시 상속 한정승인의 법적 효력과 비교하여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 : 부채증명원, 차용증, 독촉장, 소장, 판결문, 국세 체납사실증명서, 전국 지방세 체납 및 결손 및 미납내역서 부산개인회생 등
무료의 함정에 속지 마십시오. 무료를 내세우는 사무실에서 받은 상담결과가 과연 상속한정승인 정확할까요? 잠시만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괜히 무료상담을 내세우는 사무실에서 무리하게 개인회생을 개인파산 진행했다가 고통받지 마십시오.
정치 대통령실 정당 정부부처 국방·외교 일반 이전 부산개인회생 다음 국방·외교
한정승인결정 필수 절차 중 하나는 '신문공고'입니다. 내가 모르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들한테 본인이 한정승인했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 알리는 것인데요.
부산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다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자격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채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채무 자체가 상속재산의 한도로 상속한정승인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만,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비용이고, 상속인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본정보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부산 개인파산/회생 전담변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